서비스 이용자에게 데이터 주권은 어디 있나요?

*2020.7.15에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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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loter.net/archives/395227

‘제2의 싸이월드 사태’ 막을 수 있을까

 잊힐 권리(Recht auf Vergessen)가 이슈된적이 가까운 과거에 있었다.
인터넷에 개인에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정하는건 기본이고, 개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 영구적인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그때 한창 '잊힐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서 인터넷을 탈탈 털어서 모든 개인정보를 대리로 삭제해주고 작업료를 받는 분들도 많이 보였었다.

https://it.donga.com/14724/

한때는 잘나갔던 포털 사이트들, 지금은 뭘 할까?

 구글링을 해보던중 옛 포탈사이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을 해준 기사가 있었다.
네띠앙을 제외한 모든 포털사이트는 다른 업체에게 넘어가거나 서비스별로 분할된후 다른 회사에 넘겨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데이터를백업하거나 타 업체로 정보가 이관된다는 정보제공동의서에 거부를 누루고 탈퇴한 사람도 있겠지만... 

 싸이월드에 경우 현재 좀비처럼 업데이트 없이 호흡기를 달고 생명연장만 하고 있고, 덕분에 서버가 엉망으로 관리되어 접속이 안되는 계정도 있고 일부 게시글에는 접근이 않되는 (...)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법률상엔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폐업 30일 전에만 고지하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포털사이트의 유지가 불가능한 시점을 잡아내는것도 참 어렵겠지만 제2의 싸이월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에 촉구해야할 것이다...